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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퇴] 기초연금 수급노인 80% "생활안정에 도움"

기초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연구원에 맡겨 2017년 하반기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규 및 기존 수급자 18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후 생활변화와 느낌'을 설문조사해보니,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지난 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참여 수급자 중 일부를 상대로 심층면접 조사를 해보니, "무엇을 사든 조금 여유롭게 사는 등 생활이 좀 더 윤택해졌다", "넉넉하진 않지만 든든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생명수라고 볼 수 있다" 등으로 답했다. 반면 14.7%는 '보통'이라고 했고, 7.4%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을 받은 이후 수급자가 느끼는 변화(복수응답)를 분석한 결과, 50.5%는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었다', 45.2%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 41.3%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25%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 21%는 '한가한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48.6%는 기초연금을 받기 전보다 일상생활에 만족하며, 35.2%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했다고 대답했다. 기초연금의 용도로는 62.9%가 '식비'로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어 보건의료비(22.8%), '주거비'(7.9%)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만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고 있다.

2018-03-11

"상조금만 내다가 100세, 해약하면 0원"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인 상조회 분란과 폐업 부작용도 발생했다. LA한인타운 소재 한 상조회는 2013년 상조비 인상 재정지출 내역 비공개 사망자 정보제공 소홀 등으로 가입자가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상조회는 명칭을 변경했다. 십시일반 '품앗이' 개념인 상조회 정보를 미리 잘 파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30년 상조 납부 8만 달러 김모(50대.여)씨는 요즘 속이 탄다. 김씨의 부모는 1989년 LA 이민 직후 부부 이름으로 상조회에 가입했다. 당시 60세 안팎이던 김씨의 부모는 20년 뒤로 예상되는 장례식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씨의 어머니(88)와 아버지(92)는 지금도 정정하다. 김씨는 "1989년 두 분이 한 달에 120달러씩 연회비 60달러씩인 상조 상품을 각자 두 개씩 가입했다"면서 "그동안 두 분이 낸 상조금만 총 8만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1인당 장례 조의금(계약금)은 9000달러씩만 보장한다고 하니 기가 찬다. 상조회는 차라리 문을 닫고 남은 돈은 회원에게 돌려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법적 보상은 요원 상조업체 측은 가입자가 계약 시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 가입 시 계약금 초과 사태 가능성 환불 내용 정보공개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가 매달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월보'(사망자 명단 통보서)를 꼼꼼히 보고 분기별 또는 연간 재정내역 공개 여부도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고령의 가입자는 자녀에게 상조회 가입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도 좋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정찬용 회장은 "여러 명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잘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 변화 몸부림 일부 상조업체는 내부 규정을 고쳐 변화한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입자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노력이다. 나성영락복지상조회 관계자는 "지난해 사망자 평균 나이가 88세로 조의금(계약금)을 초과한 만기 가입자가 속속 나타났다. 현재 이분들은 명예 회원으로 연회비 40달러만 내면 된다. 사망 때 조의금 지급도 보증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상조회는 조수용 부회장은 "상조 가입자가 낸 돈을 손해보지 않고 되찾을 수 있는 상품을 곧 출시한다. 5년 만기로 장례비 약 1만 달러를 마련하는 상조적금으로 장례식장과 꽃집 할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 유형인 '시니어 장례비 보험(Final Expenses Whole Life Insurance)'도 등장했다. 시니어 장례비 보험은 사망시 받을 보험금을 정한 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은 2000달러부터 4만 달러까지 정할 수 있다. 중도 해약 때에는 일정 수수료를 뗀 뒤 잔금을 받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08

남가주 상조회 한인 시니어 5500명 이상 가입

고령화 시대 한인 상조업체는 '신규 가입자 저조 속 사망자 증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상조회는 가입자끼리 십시일반 상조금을 걷은 뒤 먼저 사망하는 고인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사망자만큼 신규 가입자가 유입돼야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일부 상조업체는 최근 사망자가 급증한다며 타업체와 합병까지 고민하고 있다. 상조업체 활발 LA와 오렌지카운티에는 가입자 500~1700명을 확보한 상조업체 5곳이 성업 중이다. 이들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은 나성영락복지상조회다. 이 상조회는 26년째 상조회를 운영하며 회원 약 1700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LA기독상조회는 회원 1300명 이상, 미주한인상조회 약 1200명, 금란노인상조회 약 770명, OC일심노인상조회 약 500명 순이다. 상조회 가입은 평균 55세부터 90세까지 가능하다. 최근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부 업체는 75세 이후부터 가입자를 받기도 한다. 상조회 가입자는 평균 가입비 80~150달러, 연회비 20~40달러를 내야 한다. 매달 내야 하는 상조금은 업체마다 규정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회원 1명이 사망할 때를 기준으로 매달 납입 상조금을 결정한다. 일부 업체는 매달 정액제로 상조금을 받기도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조의금을 받을 수 있다. 조의금(계약금)은 7800~1만4200달러로 업체마다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상조 가입자는 계약 당시 규정에 따라 조의금 차등지급에 동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 후 2년 안에 사망하면 장례보상 조의금 액수가 크게 줄어든다. 고령화 딜레마 이들 상조업체에 따르면 최근 사망자 연령대는 85~95세 사이가 가장 많다. 고령화 여파로 가입자가 20년 이상 상조금을 납입해 장례보상 조의금(계약금)을 초과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상당수 상조업체는 장례보상 조의금 초과 가입자가 발생해도 원금상환을 해주지 않는다. 탈퇴할 경우 그동안 낸 상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상조업체 측은 내부 고민을 호소했다. A상조업체 관계자는 "최근 사망자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이었다"면서 "최근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상조금 조달이 어려울 때가 있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져 타업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상조업체 관계자는 "고령 가입자가 많아져 상조회 운영현황과 매달 사망자 명단을 통보해도 기억을 못 해 항의하는 분이 많다. 은퇴계획을 잘 짜서 상조회 가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시니어도 늘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07

극빈층엔 메디케어 프리미엄도 지원

코페이, 디덕터블 등도 보조 4월 오픈…선착순 지원 및 혜택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시니어들이 모두 소셜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민 연차가 부족해 소셜시큐리티 40 포인트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고, 소득 부족으로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 놓인 시니어들을 위해 개별 주정부는 연방지원금을 받아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을 제공하는 한편, 메디케어 프리미엄,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모두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증명하는 지원서를 접수해 승인받는 일이다. 가주에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은 크게 세가지다. '메디케어 자격 혜택(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QMB)', '저소득 지정 메디케어 혜택(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SLMB)', 그리고 '개인 자격자(Qualifying Individuals.QI)'가 프로그램 명칭이다. 일단 지원자는 당연히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의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원서는 이 세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수다. QMB 자격은 기본적으로 '연방 빈곤선'의 수입을 갖고 있는 시니어로 메디케어 추가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현재 의료 서비스에서의 연방 빈곤선은 개인의 경우 월 908달러, 부부일 경우엔 1371달러다. 사실상 가주에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극빈층에 해당된다. QMB 혜택이 주어지면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의 '추가 도움(Extra Help)'에 자동 가입돼 약값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메디케어 프리미엄,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를 지원한다. SLMB는 연방 빈곤선의 120%로 개인은 1089달러, 부부는 1471달러다. QI는 연방 빈곤선의 135%로 개인은 1226달러, 부부는 1655달러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혜택의 폭은 커진다. 만약 가정에서 아동(18세 이하)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득한도는 소폭 올라간다. 자산은 개인당 6680달러, 부부는 1만20달러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자산에 집, 차 한대, 개인 재산, 장례 비용(1500달러 한도)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서에는 또한 함께 거주 중인 가족들 신상을 명시해야 한다. 소셜번호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관계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 설명에서는 소셜연금, 군인연금, CD 또는 통장에서의 이자 수익, 은퇴 소득 등을 기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엔 역시 같은 소득 내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내용도 모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할 점은 개별 주들의 물가, 소득, 혜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고려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점은 연방 빈곤선은 매년 4월 소폭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 매년 다시 지원하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동시에 매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원해서 승인을 받는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주에서 신청하려면 가주 보건국 사이트(http://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2014%20A.pdf)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카운티 노인 또는 복지, 소셜서비스 관련 부서표 참조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한인 집중 거주 주요 카운티 관련 부서 연락처 LA카운티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QMB/SLMB/QI Program 17171 East Gale Avenue City of Industry, CA 91745 (626) 854-4987 오렌지 카운티 Social Services Agency QMB/SLMB/QI Program 888 North Main Street, #158C P.O. Box 1772 (92702-1772) Santa Ana, CA 92701-3518 (714) 541-7750 새크라멘토 카운티 Department of Human Assistance QMB/SLMB/QI Program 1725 28th Street Sacramento, CA 95816 (916) 874-2580 (916) 874-2565 FAX 샌버나디노 카운티 Human Services System Traditional Assistance Department QMB/SLMB/QI Program 825 East Hospitality Lane San Bernardino, CA 92415-0079 (Call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리버사이드 카운티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QMB/SLMB/QI Program 731 Palmyrita Avenue Riverside, CA 92507 (Call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프레즈노 카운티 Employment and Temporary Assistance Department QMB/SLMB/QI Program P.O. Box 1912 Fresno, CA 93750 (559) 253-9051 샌디에이고 카운티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QMB/SLMB/QI Program 7947 Mission Center Court San Diego, CA 92108 (619) 767-5022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Medi-Cal Health Connections QMB/SLMB/QI Program P.O. Box 7988 San Francisco, CA 94120 (415) 558-1855 샌타클라라 카운티 Social Services Agency QMB/SLMB/QI Program 1725 Technology Drive San Jose, CA 95110-1305 (408) 441-5590 (408) 436-5493 FAX 벤투라 카운티 Human Services Agency QMB/SLMB/QI Program 505 Poli Street Ventura, CA 93001 (805) 652-7522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3-04

[포커스] 카지노 잭팟 탓에 소셜연금 삭감될 수도

"심심해서 갔다가 딴 돈일 뿐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조 모(85)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인근 카지노에 갔다 1300달러 잭팟에 당첨되는 짜릿한 행운을 누렸다. 하지만 지난 연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고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조 할아버지는 소셜연금(SSA)과 생활보조금(SSI)을 받고 있는데 사회보장국이 그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3000여 달러를 반납하라며 독촉 편지를 보내 온 것이다. 편지에는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셜연금에서 80여 달러를 4년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잭팟 당첨금을 지금까지 받은 생활보조금 금액에서 소추 적용하거나, 아예 소셜연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의 경우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받은 당첨금이 12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당첨과 함께 국세청(IRS)에 보고된다. 포커와 같은 테이블 게임은 5000달러 이상이다. 조 할아버지의 경우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 액수가 한달에 1000달러를 넘지 않았고 부양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시니어 재정전문가는 "생활비를 보조받는 시니어가 카지노를 출입하고 액수를 떠나 신고해야 할 만큼의 잭팟 당첨금이 있었다면 당국은 당연히 보조금 삭감을 결정할 수 있다"며 "동시에 이전에 지급한 액수 즉, 잭팟 당첨 이후 지급된 액수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소급 적용된 액수를 국고 재산으로 본다면 소셜연금에서 삭감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학자금 융자 금액을 소셜연금에서 삭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국은 동시에 일부 소수계 시니어들이 자산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부당하게 생활보조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부 지역을 타겟으로 표적 감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괘씸죄'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시니어의 통장 잔고가 2000달러(생활보조금 수령자 최대한도)를 넘어서거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경우엔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회계전문가들은 특히 시니어들은 부부나 개인을 떠나 통장의 잔고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잭팟처럼 비근로소득은 차량 구입, 주택 리모델링 등 자산에 소비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변호사를 통해 사회보장국에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재심 요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3-01

SSI, 개인 750달러, 부부 1125달러로 상향

올해 변화된 소셜연금 관련 수치들이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혼돈스럽다는 문의가 적지 않았다. 소셜연금 혜택은 크게 물가 인상분과 전국적인 소득 인상을 기준으로 기준 수치가 소폭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혜택의 폭도 소폭이지만 늘어났고 혜택과 관련된 소득 기준도 조금 늘어나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긴 경기 불황의 늪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단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요율의 소득 가이드라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의 12만7000달러에서 12만8400달러도 소폭 늘어났다. 표참조 동시에 자영업 기준도 12만8400달러로 늘어났으며 12.4% 기준은 변함이 없다. 반면 메디케어 택스의 납부 요율은 기존의 개인/기업은 1.45%, 자영업은 2.9%로 고정됐다. 근로 크레딧은 기존의 1 크레딧에 1300달러이던 한도가 소폭 늘어 1320달러로 상향됐다. 쉽게 말해 올해부터는 1320달러를 벌어야 1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 5280달러의 소득을 가져야 4 크레딧이 충족된다.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제한도 소폭 달라졌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한인 시니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일단 지난해 은퇴적령기 1만6920달러로 제한됐던 소득폭이 올해 1만7040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이 액수를 넘는 경우 2달러당 1달러를 삭감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말이 되서 다급하게 조정하는 것 보다는 연초에 미리 액수를 염두해두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 은퇴적령에 진입한 해 다시말해 66세 생일이 있는 해에 진입했지만 아직 만으로 66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득 제한이 4만4880달러에서 4만5360달러로 500달러 가량 늘어났다. 초과 시 삭감액수는 3달러 초과당 1달러를 삭감하는 원리는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된다. 은퇴적령기, 즉 66세 생일(54년생까지) 이후에는 소득 제한이 없어진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소셜연금이 삭감되지는 않는다. 생활보조금(SSI) 수령 한도액도 소폭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개인은 735달러가 기준이었지만 소폭 올라 750달러로 조정됐다. 부부는 1103달러에서 1125달러로 올랐다. 개인의 소득은 봉급 또는 봉급 이외의 소득이냐에 따라 액수가 다른데 이 역시 올해 소폭 상향 조정됐다. 회계 및 세무 전문가들은 비록 소폭의 수치이지만 꼼꼼히 잘 메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연말에 닥쳐서 수치를 가늠하면 이미 늦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수치들은 내년(2019년)에도 소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2-25

[한국 은퇴] 무연고 노인 사망자 835명…4년 동안 80% 증가

노인들을 포함해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4년간 57%나 증가해 지난해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으로 조사됐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3년 1280명, 2014년 1389명, 2015년 1679명, 2016년 1832명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고 4년간 57% 늘어났다.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013년 464명,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46명, 지난해 83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4년간 증가율은 8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중은 2013년 36.3%, 2014년 38.7%, 2015년 39.4%, 2016년 40.7%, 지난해 41.5%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중 서울 거주자가 516명(2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99명(19.9%), 인천 180명(9%), 부산 137명(6.8%), 대구 116명(5.8%), 경남 103명(5.1%) 등의 순이었다. 4년간 무연고 사망자 증가율은 충북이 154.2%(24명→61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146.8%(47명→116명), 부산 128.3%(60명→137명), 광주 125%(12명→27명), 전남 108%(25명→52명), 경북 100%(45명→90명) 등이었다.

2018-02-25

[한국 은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어르신 부담 줄여

정부가 장기요양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가족부양 의식이 약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 이하 모든 가구에 장기요양보험 본임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2022년까지 전국에 공립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소 34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2016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44만명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51만9000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노인은 12만명이다. 정부는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공립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2022년까지 공립시설(치매전담형) 160개소, 주야간보호소 184개가 설치된다.

2018-02-18

어드밴티지 가입자 지속 상승…지난 가입기간 총 4.25% 늘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메디케어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메디컬센터(CMS)가 집계해 지난 주 발표한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률 증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가입기간을 통해 가입자 수가 총 4.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MS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2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어드밴티지 플랜은 전통 메디케어와 달리 지역내 의료그룹을 이용하며 치과 진료, 한방 등이 포함돼 일부 시니어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이 나름의 이유로 탈퇴를 하고 있지만 신규 가입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분석도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그룹 어드밴티지' 플랜은 같은 기간 10.3%를 보여 지난해 보다 2% 가량 낮은 성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부분으로 자리했다. 개인 어드밴티지 플랜은 2.8%를 보여 지난해 2.4%와 유사한 트렌드를 유지했다. 개별 어드밴티지 제공 회사들의 가입률 증가 측면에서는 소폭의 차이가 감지됐다.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회사는 '애트나'로 무려 13.4%의 증가를 보였다. CVS와의 합병과 함께 각종 할인 플랜을 제공하면서 시니어들을 공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애트나 측은 올해도 1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두번째로 많은 신규 가입률을 보인 회사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로 7.3%의 성장을 보였으며 그 뒤를 휴매나(5.8%), 앤섬(3%), 웰케어(1%) 등이 이었다. 하지만 '시그나'는 업계 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0.8%의 감소를 보였다. 어드밴티지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연방정부의 지원이 큰 견인차가 됐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진입으로 인한 '파이 증대' 효과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메디케어는 현재 오픈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이 다시 전통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어드밴티지 해지 기간)이 2월 14일까지 이어진다. 메디케어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처방약 플랜(파트D)을 쇼핑하고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전통 메디케어에서 다시 어드밴티지로 이동할 수 없으며, 다른 어드밴티지 회사로도 옮겨갈 수 없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1-28

[한국 은퇴] 근로소득 공제액 84만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000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연금으로 생활했던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은 이렇게 국가보훈처가 주는 생활지원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탈락할까 봐 걱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락했지만, 일을 못 하게 돼 소득이 없어지거나,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8-01-28

[알림] '2018 시니어 생활백과' 배포

중앙일보가 시니어들의 은퇴가이드 및 생활정보를 담은 '2018 시니어 생활백과'(사진)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시니어 생활백과'는 메디케어, 소셜연금, 상속, 롱텀케어, 한국으로의 은퇴, 건강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으로, 시니어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게도 필요한 미국 생활정보가가득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바뀌는 각종 혜택과 규정, 최신 은퇴 트렌드, 시니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상세히 정리해 독자여러분에게 양질의 최신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번 생활백과 제작에는 담당기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시니어 생활백과'는 본사와 각 지역 보급소에서 기존 및 신규독자께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보급소 연락처: LA본사(213-368-2600),올림픽(213-500-2086), 윌셔(213-272-6262), OC·세리토스(714-886-7699), 어바인(949-379-9505), 글렌데일(818-640-2339), 밸리(818-618-0826), 사우스베이(213-255-0883), 동부(626-641-5765)

2018-01-25

정확한 '간병 수준' 평가 후 거주시설 결정, 경제상황·장기요양보험 등 미리 살펴야

"시니어 아파트에서 큰 불편 없이 살지만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던 냄비를 태워 먹거나, 혈압약과 당뇨약 먹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잦아지고 있어. 주변 이웃과 자식들은 이러다 큰 일 나겠다며 걱정이야. 아파트를 나와 양로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이영자(76·가명) 할머니의 고민은 나이 들어가는 모든 시니어의 고민이나 다름없다. 당장은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에 각종 시니어 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자격은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등.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이영송·이하 시니어센터)에서는 24일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특강이 열렸다. 리틀도쿄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이희우 시니어담당 소셜워커는 이날 '간병 수준에 따른 시니어 거주시설'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시설의 종류와 비용,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관련 시설 등을 소개했다. 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해당 시니어에게 맞는 거주시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활동 능력, 도구적 일상 생활 활동 능력, 특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간병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일상 생활 활동 능력은 식사하기, 목욕하기 및 개인 위생 관리, 화장실 가기, 이동 하기(앉았다 일어나기 등), 걷기, 상황에 맞는 옷을 결정하고 입기 등이 있으며 여기서 3개 이상 부문을 혼자 처리하기 힘들면 독립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도구적 일상 생활 활동 능력에는 음식 준비, 쇼핑·장보기, 약 관리, 재정 관리, 전화 사용하기, 힘든 집안일, 가벼운 집안일, 교통수단 이용 등이 있다. ▶시니어 아파트(Affordable Housing)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월세로 독립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별 어려움 없이, 또 위험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면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고용해 아파트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 냄비 몇 번 태웠다고 바로 아파트를 비워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양로호텔(Assisted Living)로 불리는 시설은 일상 생활 활동 능력이 대부분 가능하지만 집안일이나 식사준비 등이 어려운 시니어가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식사를 제공하고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챙겨준다. 하지만, 먹여주지는 않는다. 평균 방 값은 1900달러(2인 1실 경우)~5000달러 수준이다. 입주자의 대부분은 메디캘 수혜자다. 메디캘 수혜자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메디캘 대상이 아니라면 60세 이전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시니어 전용 하숙시설(Board & Care)은 소규모 양로호텔로 생각하면 된다. 보통 가정집을 개조해 2~6명이 거주한다. 단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가정적이고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원하는 시니어에게 적합하다. 웰페어 수혜자의 경우 수령액을 모두 입주비로 내야하는 단점이 있다. 즉 용돈이 없어진다. 평균 비용은 1500달러(2인 1실)~4500달러다. ▶양로병원(Skilled Nursing Facility)은 거주시설이라기보다는 의료시설이다. 24시간 의료 간병이 제공되며 연방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 비용은 월 5000달러 이상이다. ▶치매 요양원(Memory Care)은 말 그대로 치매를 앓고 있는 시니어를 위한 전문 시설이다.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 대부분이고 안전을 위해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평균 비용은 월 3000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8-01-24

연방정부 '셧다운' 해도 연금·의료 혜택 지속 제공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 즉 '셧다운(Shut down)'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일부 시니어들이 의료서비스나 연금 수령상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사실상 매 10년에 한번씩은 치열한 정쟁으로 셧다운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발생하는 곳이 미국이다.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 여기엔 주요 의료 관련 서비스, 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물론 군인, 교통, FBI 등 안보와 관련된 일들도 중단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관련 정부의 지급액도 병원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여전히 약을 처방받고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들의 혜택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실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일부 병원은 일부 부서가 업무를 중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셧다운 기간 동안 상당수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 사정에 따라 연방정부 관리 하에 있는 박물관, 공원, 동물원 등도 문을 닫게 된다. 최인성 기자

2018-01-21

64세 생일부터 본격 준비하라…메디케어, 가장 흔한 실수들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신청은 건강, 재정, 생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자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시기와 품질도 문제이지만 주요 플랜들과 정부 정책도 매년 변하고 있어 이를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니어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섭렵해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로는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시니어들이 놓치는 것들은 무엇일까. 최소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오늘은 메디케어 가입을 준비하고 실제 플랜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네 가지를 점검해본다. 늦게 가입하면 손해 크다 65세 생일이 돼서 메디케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물론 초기 가입기간이 생일 전후로 6개월이 보장되지만 실제로 결정과 고려는 1년 전에 시작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메디케어 플랜은 물론 어드밴티지(파트C) 옵션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내년 6월이 65세 생일이라면 최소한 올해 5월부터는 관련 자료도 모아서 필요한 경우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과 상의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영어가 익숙치 못한 한인 시니어들이라며 지면의 기사, 광고, 책자 등도 모아두고 틈틈이 탐독해 정보를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동시에 바뀌는 정부 정책,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와의 연계, 주치의와 처방약 플랜 결정 등도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사정과 건강을 가장 잘아는 것은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메디케어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찍 준비할수록 파트B, 파트D의 벌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할 점이다. 처방약 플랜 매년 점검하라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처방약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다. 현재 갖고 있는 플랜이 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유사한 플랜이 더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는지, 오히려 같은 비용에 더 나은 플랜이 있는지, 나의 건강 상태와 처방약 필요에 부응하는 플랜이 새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시니어들은 플랜 가격이 올랐음에도 귀찮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비용을 낭비하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 직접 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쇼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처방약 플랜의 평균 비용은 소폭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더 저렴하고 나은 플랜을 놓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케어 전문가들은 최소한 9월 초부터 현재 플랜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10월 초에 발표되는 새로운 플랜을 천천히 둘러보고 변경이 필요한지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예방 진료를 계획하라 시니어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마찬가지로 매월 보험료가 비싸다는 푸념은 하지만 정작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메디케어는 당장 질병이 발생하는 것도 커버하지만 예방차원의 진료와 치료도 제공한다. 평소 건강관리도 돕는다는 것이 취지다. 물론 전통 메디케어가 치과 진료와 안과 진료는 제공하지는 않지만 평소 주치의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건강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메디케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최소한 1년에 두번 이상은 반드시 의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좋다. 이는 추후에 문제가 커져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는 상황을 막는다는 차원도 있다. 매년 1년을 계획하면서 달력에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면서 병원 진료와 치료 계획도 같이 적어놓으면 좋다. 어드밴티지도 선택 옵션으로 전통 메디케어를 고수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보험사들은 매년 경쟁적으로 어드밴티지 플랜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안과와 치과 진료를 포함하며 한의원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랜들이 적지않다. 집으로 날아드는 광고 전단지와 주요 회사들의 광고도 잘 보관했다가 가입기간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어드밴티지 플랜이 모두에게 골고루 좋은 플랜은 아니다. 특정한 조건에 맞는 적절한 플랜을 찾는다면 전통 메디케어에 비해 훨씬 유용할 수 있다. 역시 처방약 플랜처럼 어드밴티지 플랜도 매년 진화하고 있다. 여기엔 해외 진료 및 치료 커버, 체육관 맴버십 제공 등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플랜 변경과 현재 플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주 메모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전문가와 상담 시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1-21

덴티캘, LA·OC 70여 곳서 제공…메디캘 치과 병원 찾기

가주 정부가 메디캘(Medi-cal) 커버리지에 응급 진료 이외의 진료와 치료를 확대하면서 메디캘을 가진 시니어들의 치과 문턱이 낮아졌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응급치료 항목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치과들이 주정부 제공 수가에 맞춰 메디캘 환자들을 모두 받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가 조정에 따른 비즈니스 측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메디캘을 통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인 치과들을 일괄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어 한인 집중 주거지역인 LA 카운티내 기존 메디캘 수용 치과의 리스트를 취합했다. <표참조> 주 보건국은 메디캘을 수용하는 치과를 '덴티캘(Denti-Cal)'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은 일부 진료 및 치료 항목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부 지원 아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메디캘 당국은 개별 진료와 치료 항목에 대해 수가를 지난해 말 공개했으나 개별 치과의 진료 및 치료 비용 부과는 여전히 자율적이다. 따라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개별 병원에 필요한 진료나 치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미리 쇼핑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가주내 전체 메디캘 수용 치과병원 리스트는 당국의 웹사이트(https://www.denti-cal.ca.gov/Beneficiaries/Denti-Cal/Provider_Referral_List/)를 참조해 찾을 수 있다.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혜택에 대한 질문은 덴티캘 통합 문의전화((800)735-2922)로 연락하면 된다. * 리스트는 한인 의사들의 성명을 바탕으로 한 2017년 리스트이며 현재 메디캘 수용 여부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한국어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오렌지카운티 리스트는 다음주에 게재합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1-07

비용 오르고 4월엔 새카드 발급…올해 달라지는 메디케어 혜택

새 메디케어 카드 4월부터 발송 새 메디케어 카드가 4월부터 발송된다. 이번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신분 정보 보호를 위해서인데 소셜번호 대신 당국은 메디케어 수혜 내용을 담은 고유 ID 번호를 따로 부여해 기재한다. 연방메디케어서비스국(CMS)은 지난해 6월 소셜번호 노출로 인해 시니어들이 신분 도용, 금융 사기 등의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으며 메디케어 혜택을 악용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카드 교체 작업에는 최대 8억45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새 카드 발급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들도 대규모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정확한 발송을 위해 시니어들에게 주소 업데이트를 당부하고 있으며 카드 교체 시기를 틈타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이 준동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동시에 당국은 첫 병원 방문 이외에는 실제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카드' 형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새 카드는 4월부터 발급을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1월부터 파트B 프리미엄 상승 올해 '파트B'의 프리미엄은 134달러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비용 보호대상자(hold harmless)로 구분된 가입자들(전체의 70% 가량)이 생활비 인상분(COLA) 2% 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CMS는 이로 인해 지난해 약 42%의 파트B 가입자가 보호를 받아 평균 109달러를 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대부분이 134달러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기존에 이들 보호 대상 가입자들은 인상분이 소셜연금 인상분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큰 변화없이 사실상 동일한 낮은 액수를 부담해왔지만 올해에는 소폭의 인상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원래 보호대상자가 아니거나, 소셜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입자,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나머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134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 또는 부부 소득의 편차에 따라 소득연계 추가 부담액수가 53달러에서 294달러까지 소폭 오른 액수가 부과되며, 월간 프리미엄도 소득기준으로 최대 428달러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디덕터블은 연소득 8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엔 183달러로 유지된다. 파트A 코인슈런스 일부 비용 상승 병원과 너싱홈에 대한 코인슈런스 페이먼트가 오른다. 올해부터는 60~90일 이상의 병원 입원에 대한 하루당 코인슈런스 비용이 335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달러 더 많은 액수다. 90일을 넘기게되면 평생 주어지는 60일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당 코인슈런스 670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이 액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달러 오른 액수다. 기술을 가진 너싱홈 시설에 대한 규정도 소폭 달라졌다. 20일까지는 비용 부과가 없으며 21~100일까지는 하루 167.50달러의 코인슈런스 페이먼트가 따른다. 지난해보다 3달러 오른 액수다. 100일 이후에는 커버리지가 중단되며 환자 본인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한다. 어드밴티지 플랜 선택폭 확대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플랜들이 나올 예정이다. 파트A와 B, 처방약 플랜을 모두 포함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은 가입이 증가하자 주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플랜을 생산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주요 카운티에서 대부분 어드밴티지 플랜이 제공되면서 99%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어드밴티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이 중 85%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플랜을 쇼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도 1년 평균 30달러 내려가 더욱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넛홀 커버리지 더 좁아진다 처방약 플랜의 커버리지 한도액이 3750달러로 달라진다. 일단 이 액수가 비용으로 지출된 후에는 브랜드약의 경우 비용의 35%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며 일반약은 44%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부담이 지속되다가 5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약값의 5%만 지불하면 된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정착되면서 이 간극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이 간극이 사라지며 모든 수혜자들이 처방약 비용의 25%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고소득에 대한 부과료 책임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바탕으로 파트B와 파트D의 프리미엄을 내게된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소폭 변경돼 연간 13만3500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 또는 26만7000달러를 버는 부부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더 오르게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1-01

한국서 은퇴…'저소득층 79만명·노인' 의료비 부담 내린다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소득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2017년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약 45만명의 저소득층에 더해 내년에 약 34만명이 새로 대상자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79만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그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꾸준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상한액 비율은 19.8%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다. 소득상위 10% 가구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7.2%에 불과하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대책 차원이다.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는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의 사회적 입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테면 노인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천500원 내면 되지만,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2018-01-01

한국서 은퇴…"30~50대 절반 이상, 65세 이후에도 돈 벌어야"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30~50대의 절반가량은 65세 이후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한국내 30~50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돈을 벌어야 할 최대 나이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69세 이하'(33%), 또는 '70세 이상'(18%)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직장 생활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 나이로는 대부분 '55세 이상~59세 이하'(30%)나 '60세 이상~64세 이하'(33%)라고 답해 현실과 필요 간 괴리가 적지 않았다. 고령 노동자로 생각하는 연령대로 30~50대 59%가 65세 이상이라고 답해 정년 연령(60세)과 차이를 보였다. 고령 노동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9%로 부정적인 평가(11%)의 4배 가까이 높았다. 긍정적인 효과로 '노후 삶의 질 향상'(62%), '노인 빈곤 해결'(48%), '건강유지'(40%)가, 부정적인 효과로는 '사회적 생산성 하락'(46%), '청년실업 심화'(32%) 등이 꼽혔다. 30~50대는 올해의 가장 큰 노후준비 이슈로 '고령층 의료비 증가'(52%)를 꼽았다. 응답 비율은 30대가 41%, 40대 52%, 50대 61%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령층 의료비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노후 의료비 부담은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36%)보다 높았다. 노후준비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상품으로 '예금, 적금 등 저축상품'(66%)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연금'(40%), '공적연금'(26%) 등의 순이었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0%나 됐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음에도 '주식은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34%)고 생각하는 이들이 '도움이 된다'(26%)보다 많았다.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서'(25%), '리스크에 취약해 불안정하므로'(22%)라고 답했다. 조윤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는 의료비 증가를 대비하는 건강보험과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가입 등을 통해 노후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2-24

신청 4년 늦추면 32% 오른다…소셜연금 수령액 산정법

새로운 해를 눈앞에 두고 소셜연금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렌트비 등 정기적으로 나가야할 비용과 은행 계좌, 401(k)도 다시 점검해 수입과 지출의 끝을 맞추기 위한 고심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주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소셜연금의 수령 가능 액수를 사회보장국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혜택 액수의 산출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재정 플랜을 구성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시니어 사회복지 지면을 통해 소셜연금 산출 방법과 구조를 정리한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서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은 월 평균 1372달러, 연 평균 1만6464달러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35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 충분히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한 시니어들의 최대 수령액수는 평균 액수보다 두배 이상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연금 액수는 어떻게 산출될까. 일단 두개의 중요한 축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산출 공식과 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수령시기에 따라 액수는 달라진다. 먼저 '프라이머리보험액(PIA)'의 결정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일단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35년 동안 노동자가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인플레를 감안해 66세 만기은퇴연령에 받을 수 있는 연간 수령액을 정한다. 이 액수는 다시 12로 나눠서 월 수령액을 산출하게된다. 매년 인플레 적용이 소폭 달라지는 점을 봐야 한다. 2018년에는 위의 공식을 통해 만들어진 월 소득의 896달러까지는 90%를, 897달러부터 5399달러까지의 액수에서는 32%를, 5400달러 이상에서는 각각 15%를 더해 월 수령액이 결정된다. 내년의 공식을 통해 산출한 액수의 최대치는 월 2788달러, 연간 3만3456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액수는 만기은퇴연령을 전후로 그 액수가 달라진다. 자신의 은퇴만기연령에 신청을 한다면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일찍 신청하는 1년마다 6.67%의 액수가 삭감된다. 월 평균 0.56%다. 만약 3년을 일찍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총 20.01%가 없어진다. 게다가 수령액 산출 시 이용된 PIA도 매년 5%씩 줄어든다. 만기은퇴연령에 2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면 3년 일찍 신청함으로써 400달러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매년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 소폭의 연금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미미한 액수다. 따라서 신청시기 액수가 사실상 남은 평생 수령 연금으로 굳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일을 지속하거나 다른 재원을 통해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다면 만기은퇴연령이 지난 해부터는 매년 8%(월 0.67%)의 수령액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늦출 수 있는 최고 연령은 70세다. 다시말해 66~70세 사이 4년 동안 매년 8%를 올릴 수 있다고 보면 무려 총 32%의 수령액 상승이 가능한 것이다. 수령액 2000달러로 가정할 경우 월 600달러 이상이 오르는 셈이며 연간 7200달러 이상이 추가로 입금되는 것이다. 70세까지 기다리는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월 3680달러, 연 4만4162달러다. 전문가들은 35년의 최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액수를 막판에 끌어올려 PIA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가능하면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내년에 70세가 되는 국내 시니어는 약 300만 명인데 이중 70세까지 기다렸다 연금을 신청하는 인구는 4%에 불과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7-12-24

[한국서 은퇴] 단절·고립…장년층 고독사도 늘었다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맞이하는 죽음 즉, '고독사'가 한국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우려를 주고 있다. 문제는 과거 고독사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웃과의 단절이 심화되고 50대 장년층에게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의 고독사 발생 비중이 40~50대 중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20~30대 청년층도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다.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집중된 고독사 예방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보건복지부의 지난 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021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833명으로 5년 새 80%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수의 32%(579명)가 70세 이상 노인이다. 이어 50~59세가 23%(420명)로 뒤를 이었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데는 1인 가구 증가의 영향도 크다. 2010년 414만2165가구였던 전국의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현재 539만7615명으로 125만5450명이나 늘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1인 가구 수는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30대이고, 50대는 59만721가구에서 91만1859가구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또한 중년층의 조기 퇴직.이혼.건강문제, 청년층의 취업난 등이 사회적 고립을 불러와 이들을 새로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게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노인상담센터장 이호선 박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쉽게 노출될수록 심리적 좌절과 사회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노년층의 경우 예전부터 가정 방문이나 정부 지원 등의 시스템으로 관리해오고 있지만, 이외 연령층은 관심밖에 있어 예방책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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